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관련 적정성, 공정성 여부 점검 회의 개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7.14 15:44

▲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은 13일(월) 경기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관계공무원들 및 임대주택 시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모집 신청을 완료한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과 관련하여임차인 선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신광교 제일풍경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은 사업면적 139,507㎡ 규모로, 세대수는 1,872호(민간임대 1,766, 공공임대 106) 10개동으로 18년 6월 7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20년 6월 26일 임차인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황이다. 임차인자격은 용인시(공급세대 80%), 수도권(공급세대 20%)거주 만 19세 이상이며,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평균 14.74 대 1의 경쟁률) 되었다.

김도의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주로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가 나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주택이나 택지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도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와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보니 경쟁률이 높고, 추첨제로 진행되어 선정방식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관련 자료를 시행사로부터 이관 받아 임차인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 모집의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7월 10일 발표한 임차인 추첨결과를 토대로 절차와 시스템, 참관여부, 신청자 명단과 자격여부 등을 대조를 통해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주택정책과도 “사안을 검토한 후 사후보고 드리겠다”고 답했으며,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분양당시 1,766세대가 100% 분양이 완료 되었으나, 현재 일부 거주지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임차인 자격이 박탈된 미계약분 포함하여 약 350호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 추후 순번대로 예비 당첨자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끝으로 김 도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권한이 예상외로 크므로, 갑의 위치에서 있을 수 있고”, “임차인 모집에 있어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므로 경기도는 공정한 절차를 감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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