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그 비인간적 제도에 대한 걱정들!
[기획특집] 의료보험 민영화, 전문가에게 듣는다 2
 
남양주뉴스
▲ 김창희 민노당 남양주지역위원장     © 남양주뉴스
폭풍전야의 고요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폭풍이 곧 닥칠 것이라고 곳곳에서 외치고 있지만 찻잔 속의 미풍이다. 목소리 높이는 자들만 목이 쉰다.

호평동 이마트 앞에서 수입쇠고기 광우병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가난한 자도 싼값의 쇠고기 좀 먹자는데 니들이 웬 시비냐”고 비아냥거린다.  광우병의 치명적 위험보다 가격이 지배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부자 되세요”란 광고 카피가 성공했다.
모두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구호 뒤에 음습하게 숨어있는 것은 ‘가난은 부지런하지 않음의 소산이고, 따라서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의 개인의 무한 책임론만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정부의 책임은 실종된다.
 
더구나 온 국민이 부자가 될 것 같은 집단최면에 걸려, 용하게도 정치의 영역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따라서 세금과 복지정책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는 선진국과는 전혀 다르게 도로와 뉴타운, 대운하까지 서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생뚱한 이슈가 권리행위의 판단이 되어버렸다.    

민간의료보험 도입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 생사와 직결된 민감한 현안이다.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제 시장논리에 국민의 생명을 던져버렸다.
 
모두가 부자만 되면 다행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의료보험의 선진국 미국도 4천 500만 명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식이라면 ‘묻지 마 베끼기’ 잘하는 사람들이 궁리하는 이 비극적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1977년 도입된 이후 미흡하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국민 개보험 시대를 열면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의료비 보장비율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보충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요란하다. 대학병원을 끼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연일 지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이제 선거도 끝나니 정부도, 정치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시장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기업의 논리지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는 아니다. 국방비를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따지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로는 고급의료 혜택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꽤 있다. 해마다 해외로 빠지는 돈이 1조원이니 이 돈의 유출을 막자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1조원의 돈 많은 부자들의 해외원정 의료비를 막자고 부자가 아닌 서민의 공공의료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짓인가.

더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보면 견강부회, 아니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다. 실제 병원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민간의료보험 제도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진정한 민간의료보험이 완성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논리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영업 수익성과는 별개다. 결국 의료보험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전형적 마케팅 수법일 뿐이다. 보험사는 사업비가 담보되지 않는 상품은 절대 개발, 판매하지 않는다.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결국 의료시장에서 부자는 민간의료보험 지정 민간영리병원인 대학병원들로 가고, 가난한 의료보험수급자는 그나마 10% 밖에 되지 않고 시설조차 낙후한 국공립병원에 줄을 서서 대기하다 죽을 판이다.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돈 없으면 팔자타령, 신세타령 하며 죽어가야 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50조 의료시장을 향해 항진 중이다.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시장에서 더 이상 재미를 보지 못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목숨을 건  보험사들의 거대한 힘이 작동되고 있다. 여기에 푼돈으로 성이 차지 않는 병원 재벌들과 보험사는 굳은 연대를 시작했다. 정치와 재벌과 미국자본이 오랜만에 악수를 하고 있다. 참고로 보험사의 대부분은 벌써 외국자본이다.

시범적으로 경제특구에 외국 유명 병원을 유치해도 된다고 법안도 통과시켜 놓았다. 경제특구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 누가 갈까? 이제 강남과 강북, 아파트 평수 등으로만 나뉘는 계층 분류가 하나 더 생겼다.

건강보험증이냐, 민간의료보험증이냐가 더해졌다. 아파트나 사는 동네의 양극화는 최소한 자존심만 상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증은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결국 이래저래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기사입력: 2008/04/14 [13:5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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