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다! - 임석민 교수
 
남양주뉴스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해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 바지선’이라는 점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천dwt급 특수선박이다. 경인운하의 운항거리(18km)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네덜란드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 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도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갈 수가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한데,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 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려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단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바다와 강을 오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 바지선을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 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 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 바지선을 투입해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대로 된 정신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2천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됐다.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 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 임석민(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기사입력: 2009/01/07 [17: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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