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에 두고 논란으로 지체할 문제 아니다”
[인터뷰]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무상급식’ 논란을 말하다
 
김희우
많이들 미처 예상치 못한 화두다.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 논란에서 이제는 여와 야 정치권의 논란으로 확산·거듭되면서 이번 선거에서의 파급력이 감지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은 어쩌면 허접한 무상교육의 내용을 제대로 채워보자는 욕구의 자연스런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무상급식 실현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에선 본질을 벗어난, 오히려 유권자인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그래서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사진)을 만났다. 남양주 등지에서의 학교현장 교사 출신으로 지난 4대에 이어 6선거구(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에서 재선에 성공해 지난해 6월에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동료 교육위원들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본회의장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른바 ‘김상곤 무상급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이재삼 교육위원으로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우려와 바람 등을 들었다. 인터뷰는 6일 오후 이재삼 교육위원이 6·2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마련해놓은 금곡동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얼마 전 이재삼 교육위원은 교육평론 ‘교육자치와 교육, 길을 묻다’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이 책에서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지난 8년간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 땅에서 교육자치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힘겨웠던가를 몸으로 느꼈다”고 했다. 중요한 일례로 ‘무상급식’ 때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도대체 왜 무상급식 예산을 깎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치졸하게 아이들 밥값을 정치적으로 깎는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렇다면 정치권을 비롯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이재삼 교육위원의 보다 분명한 입장은 무엇일까? “논란의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 때문에 비록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정치권에서의 논란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다”고 속내를 털어놓고 “누구든 학교현장에 나가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교사나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게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엄청 민감한 사안임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툼을 끌면 끌수록 아이들의 미래와 마음에 상처만 커질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치적 의미만을 부여하지 말고 모두가 교육자적 입장에 서서 깨끗이 합의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등 하루라도 빨리 무상급식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적 모습을 내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치권에 바람을 전했다.

‘선별적 복지·시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 우리사회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하지만 최소한 학교와 교실에서만큼은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시 줄을 서야 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현실이 무심히 던져주는 ‘상처’를 앞으로도 계속 인정하거나 감내하라고 하는 건 지금의 어른들이 할 노릇이 못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필두로 비로소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 어른들의 하나된 마음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좁은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각성을 촉구했다. “지금까지처럼 선별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봐야 급식비 미납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고 본다. 정치·이념적 접근만큼 현실에서 궁색한 것도 없다”면서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우선 공교육 내에서만이라도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상급식 등 국가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권의 올바른 모습이자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몸만 가지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지금 당장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어려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급식비 미납으로 인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현실화해나가며 이후엔 교복 문제까지도, 한마디로 먹고 입는 문제를 모두 국가가 해결하고 책임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6·2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를 대신해 광역의회 소속으로 편입, 지금과 달리 시·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바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7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7명을 뽑게 된다. 남양주는 8개 시·군과 한데 묶여 3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이제는 의정부·동두천·포천·가평과 함께 3선거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무상급식 관련 인터뷰를 마친 뒤 “교육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부족해 ‘묻지마 투표’가 될 우려가 높은데다 투표용지에 정당과 기호 표시 대신 추첨 순서에 따라 후보자 명이 게재돼 유권자들이 투표에 혼란을 겪을 것도 걱정인 상황”이라며 “언론이 먼저 관심을 갖고 최소한 이번에 교육의원 선거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나름의 내용을 잘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기자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0/04/07 [00:0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교육 철학이 옳바른 분중의 한분입니다. 오남주민 10/04/07 [00:54] 수정 삭제
  몇번 이분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교육위원도 계시군요. njbora 10/04/07 [06:18] 수정 삭제
  실제상황인데 작년에 한나라당 이우창 도의원이랑 무상급식 문제로 전화하다 분통터져 죽을 뻔 했어요. 이우삼 위원이랑 통화 함 해 봐야 겠는데 전번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무상급식 화이팅 엄마 10/04/07 [16:38] 수정 삭제
  이재삼 교육위원님 무상급식이야말로 필요합니다.몰랐는데 이시대에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단 많터군요.무상급식 꼭 이루게 해주세요!!!저도 이번선거 꼭 하겠습니다.이재삼 교육위원님 화이팅 입니다.
저도 이분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주의자 10/05/06 [10:47] 수정 삭제
  첨과 끝이 어쩜 그리도 다른지요..
진심이 느껴지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뒤에 항상 뭔가 뉘앙스를 남기죠..
결국 본인이 도움되는 쪽으로 뒷작업까지 하시더군요..
바라건데 누군든 교육은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분이 되셨음 합니다.
무상급식은 저도 찬성입니다.
결론은 이분 정말 정치적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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