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한반도 전쟁을 읽는다
[글모심 생각나눔] 이종섭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남양주뉴스
10월 들어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대북 관련 소식이 연일 시선을 사로잡는다. 민생, 4대강 국감이라고 여야가 주장하지만 어느 곳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쓰라리고 간지러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긁어주지 못하는 국감이 계속되고 있다. 내려올 줄 모르는 배추 값이 뜨거운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의 양배추 발언과 채소 값 폭등을 당연시 보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민망한 생중계’-이것을 민생이라고 해야 하나-가 아니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일은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입맛에 맞는 방송장악으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미국산 음향대포로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려는 처사까지 벌이고 있다.

끝이 어디인지 알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국정감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대비하라는 암시도 충실히 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방송을 am으로 전환하고 수신용 라디오를 북한 지역에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북 심리전을 대국민 약속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fm에서 am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지역에서 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이 11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1개소에 1천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추가로 3곳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1개소에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도 알고 있다. “대북 확성기를 11곳에 설치한 것으로도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북한은 이에 대해 “심리전 재개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 가지는 뜨거운 감자 ‘천안함’이다. 끝내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진상조사 결과는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이 침몰하기 직전인 지난 3월26일 오후 7시께 북한이 장산곶과 오차진리, 비엽도 등지에서 해안포 10문을 전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당일 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사실은 1천200톤급 천안함이 평소와 달리 백령도에 근접 항해한 이유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사건 당시 서해상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었으며 북한이 해안포를 전개한 것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천안함이 북한의 해안포가 발사될 경우를 대비해 백령도 가까이로 기동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당시를 돌아보면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3월31일 “풍랑이 셌기 때문에 일종의 피항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군 역시 당시의 기상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4월에 접어들면서는 천안함이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정상경비구역에서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천안함에 대해 말이 바뀐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국정감사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이 고비를 넘어 추진되고 있다. 수해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하루 빨리 하자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있다. 모아둔 콩도 썩고 있고, 우리는 쌀을 비축할 창고도 부족하고, 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지만 않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쉽게 답이 나오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한미연합훈련을 오히려 더 한다는 것은 무슨 모양일까? 이 작은 땅덩어리와 바다를 두고 냉온기가 함께 도는 것에 피해는 결국 가슴을 졸여야 하는 국민들이다. 우리 농토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할 일이 많다. 바다에서 굳이 긴장을 조성할 때가 아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고 되돌릴 수 없지만 3년 전 그 날, 10월 4일을 되새겨 보게 되는 이유다. 그 때의 기사다.

지난 2007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선언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하면서 “이번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서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에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오늘, 3년 전 10.4선언이 더욱 1004(천사)선언으로 생각나고, 절실해진다.

기사입력: 2010/10/08 [10:4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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