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전성시대’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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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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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드디어 12월1일 발효·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도 협동조합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작년 11월초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인 12월29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지만 법 시행을 위해 워낙 준비할 게 많아서인지 넉넉하게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어떤 사업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전에는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었는데 2차 산업과 3차 산업 대부분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선 UN 산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결합체(associa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런 ICA의 정의와 원칙을 가급적 반영했다. 단적으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원칙을 못 박은 것이나 협동조합의 사업에 ICA의 원칙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무엇보다도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의 최소한도도 없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만큼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그래도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필요할 듯싶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하면 법인격을 받을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보다 더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갖춰야 할 게 까다로운 편인데, 주목적 사업이 40% 이상 돼야 하고 배당이 불가하며 해산 시 남는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엄격한 조건에 맞도록 정관을 작성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남양주뉴스는 경제민주화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눈길을 끄는 협동조합과 삶·경제의 주체가 되려는 사람에게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해 기획·연재글을 싣는다. 구리·남양주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 현장을 통해 첫 포문을 연 뒤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을 집중 조명하는가 하면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지역사회의 움직임과 실천전략 등을 다룬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모르면 현장에서 부당한 노동처우를 받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듯, 협동조합기본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모쪼록 생활인들의 단결과 협동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스스로 ‘행복’으로 가는 열쇠를 움켜쥘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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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8 [19: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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