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몰린 고물상
피 빨아먹는 파파라치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 정재안

 

▲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영세자영업인 고물상이 전국적으로 8만개 정도이고 고물상을 포함한 재활용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30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파지를 줍는 노인, 차상위계층, 1톤 수집상 등은 모두 170만명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고물상이 사실상 폐업위기에 몰렸다. 환경부가 지난 2010723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지 규모 2(특별·광역시 1)가 넘는 고물상에 대해 2013723일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고물상은 분뇨·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돼 잡종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자원을 폐기물로, 재활용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규정한 것이다.

 

고물상 입지는 크게 도심 또는 도심 외곽 2가지로 볼 수 있다. 도심의 경우 90% 이상이 주거·상역지역에, 도심 외곽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바뀐 법에 따라 이러한 고물상 입지는 잡종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도심에서는 국토법 제76조 용도지역 위반에 해당된다.

 

도심 외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제12(행위제한)를 어겨 자진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계고장을 발부받는데 만약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수천만원 이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고물상으로서는 이전하자니 옮길 수 있는 도내 잡종지 규모가 워낙 작은데다 고철이나 파지 등의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거·상업지역에서 벗어나면 수거·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전하지 않고 버틸 경우 막대한 벌금까지 납부해야 해 그야말로 이중고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물상이 이 같은 어려움을 처하면서 파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최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2580 ‘갈 곳 잃은 폐지 전사를 보면 골목골목을 돌면서 재활용 파지를 줍는 노인들, 수많은 재활용 개미군단덕분에 우리나라의 파지 회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 때문에 이들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도심 고물상들이 모두 떠나면 파지를 주워 와도 팔 곳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입만 열면 재활용을 외치면서 정작 파지가 모이는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업체로 취급해 쫓아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재활용정책으로 인해 영세자영업 고물상과 파지 줍는 노인 등 200만명의 생존이 존폐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신종 고물상 파파라치에 대한 내용도 전파했다.

 

주로 국민신문고 등을 악용하는데 창원, 김해, 아산, 천안, 대구, 익산, 남양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300여곳에 고물상이 있고 이중 약 80~90%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적법하지 않은 남양주만 봐도 파파라치 때문에 생계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 모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파파라치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대부분 법에서 정한 입지 제한 및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민원만 제기되면 과도한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돼 결국 폐업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대기업의 고물상 진출과 내수 경기 부진도 심상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영세자영업 고물상은 몰락, 퇴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 피눈물로 호소한다. 조속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200만 서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해결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파파라치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6/01/13 [13:2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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