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조타운 실종?… 난항 여전
 
김희우

남양주에 새롭게 법원·검찰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사업추진이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어디에 둘 것인지 위치 선정부터 사실상 오리무중인 형편이다.

 

지난 8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2018년 개청 계획이지만 지역의 여론이 나뉘어 부지 선정을 못하는 등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을 묶어 이른바 남양주 법조타운이 형성될 부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131월 개정·공포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당시만 해도 양정역세권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남양주시와 도시공사의 복합단지 개발이 현재까지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법원·검찰청이 제때 자리를 잡는데 있어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진척 속도가 빠르고 순조로운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신도시가 후보지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 임두순(새누리·남양주4) 의원의 경우 지난해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발의했는가 하면 당시에 “투명하고 빠르게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역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분위기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또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별내지구, 양정역세권 등 4개 후보지를 놓고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지금지구를 우위 후보지로 평가해 놨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 법원·검찰청 신설을 주도하면서 처음부터 양정역세권을 염두에 뒀던 최재성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산신도시냐 양정역세권이냐 줄다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은 뒤 법원·검찰청이 들어서면 부근 상가나 아파트 부지를 업체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이득이 남양주 금고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면서 양정역세권 입장을 고수했다.

 

남양주에 들어설 법원·검찰청은 구리시와 가평군까지 아우르면서 의정부지법이나 지검의 과부하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한몫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183월에 문을 여는 것은 물 건너갈 공산이 커 보인다.

 

단적으로 통상 2년인 청사 신축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해도 조속히 위치·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행일을 201831일로 못 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16/06/09 [10:2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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