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초장부터 ‘삐걱’
벌써부터 시행 미뤄지거나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우려
 
김희우

서울시의 경우처럼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남경필 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직접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지난 6월28일 발표에서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300여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과 신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시·도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상 더 이상 개별 시·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한 뒤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당장 시·군,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나섰으며, 이후 연내 시행협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시·군이 갖고 있는 노선 인·면허권한을 한곳으로 모아내는 작업부터 여의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도에서 인·면허권한을 가져가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만 연간 9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의 절반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의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의회에서 이미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벌써부터 시행이 미뤄지거나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사입력: 2016/08/18 [09: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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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공영제 csyr114 16/08/20 [17:17]
도의회는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여야겠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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