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또 세금폭탄… ‘부가세’를 올리자고?
[글모심 생각나눔]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 정재안
 
정재안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 정재안

부가가치세(부가세) 인상론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발단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 때 세제 개편 논의 방향을 놓고 특정 세목에 대해 정치적 쟁점을 빼고 나면 솔직히 제일 손쉬운 것이 부가세라고 언급한데서 비롯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OECD 국가 평균 부가세율이 20%대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로 매우 낮은데, 부가세율 1%만 올려도 6조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의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기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또다시 서민과 자영업자의 목만을 쥐어짜는 간접세 증세’라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정책위의장의 말은 한마디로 법인세·소득세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담하는 세율이 같아 상대적으로 서민이나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튼 간접세 쪽이 세수 늘리기가 쉽다는 얘기다.

 

김 의장 말대로 부가세를 올린다고 해보자. 부가세 납부는 모든 사업자가 하는 것이어서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가 침체돼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분야일수록 부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12년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테이터베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44.87%를 차지해 조사 대상 19개 국가 가운데 소득 집중도 2위에 기록됐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인 8.5%의 절반도 안 되는 3.8%에 그칠 만큼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준이 낮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으로 나라가 걱정되면 경제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서민과 자영업자만 또다시 절망 속으로 내모는 세금 올릴 궁리부터 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기사입력: 2016/10/28 [10:5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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