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쪽짜리 위험’에 휘청
재원분담해야 하는 시·군들 난색
 
김희우

경기도가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시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시·군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등 순조롭지 않은 형편이다.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 문제 있다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등 대체로 경기도가 사전 교감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분담시키기로 한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더민주·파주1) 의원이 밝힌 도의 지난 8월17~9월20일 동안 ·군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31개 시·군 중 수원·부천·안산·평택·김포·오산·양주·구리·동두천시 등 9곳만이 도의 준공영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원분담률을 5050으로 하고 시·군별 하루 평균 이용객 비율에 따라 예산을 부담하자는 경기도의 제안을 놓고 동의한 것이다.

 

반면 성남·화성·시흥·군포·용인시 등은 아예 반대편에 섰고 남양주시를 비롯해 안양·하남·의정부시 등 9곳에서는 예산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50%인 재원분담률을 3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 분담액을 시·군별로 보면 천차만별이다. 성남시가 가장 많은 851천만원을 내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인시 598천만원(이용객 비율 14.4%), 수원시 594천만원(14.3%), 고양시 47억원(11.3%), 남양주시 279천만원(6.7%), 광주시 25억8천만원(6.2%) 등의 순이었다.

 

최종환 의원은 광역버스 이용객의 20.5%를 차지하고 예산 분담액도 가장 많은 성남시와 준공영제 반대 4개 시를 합칠 경우 광역버스 이용객이 하루 전체 승객 28만여명의 41%를 차지하는가 하면 이들 지자체의 예산 분담액은 31개 시·군 전체 약 414억원 중 40.8%169억원에 이른다면서 준공영제는 출발 시동도 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군 의견수렴 결과 준공영제 참여 의사가 없거나 반대한다는 뜻이 분명한데도 경기도가 이를 숨기거나 부분 동의로 왜곡하는 한편 처음에 900억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829원으로 추산하는 등 과학적이지 못한 예산 산출 문제까지 졸속적인 모습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 의원은 내년 7월 시행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지사가 의욕적으로 제기했으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반쪽짜리가 될 위험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기사입력: 2016/11/08 [09: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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