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대통령 탄핵안 기명투표법’ 발의
 
김희우

 

▲남양주 곳곳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저녁 와부읍 도심역 광장에서 양정역세권 개발 대책위원회 주도로 열린 촛불문화제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본격 돌입한 분위기다.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의원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다.

 

김 의원은 22현행 국회법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있어 적절치 않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나 찬성이 있으면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안 표결만큼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여당에서도 협력하고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무기명과 기명투표 중 어느 방식이 탄핵소추 가능성이 높을지, 각각의 장·단점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기명투표 현실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6/11/22 [12: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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