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전 국회의원 가석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김희우

박기춘 전 의원이 형기 종료를 한 달가량 남기고 가석방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30일 오전 시행된 가석방 명단 557명에 포함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한 달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4개월 형이 확정돼 형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태였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행위가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기사입력: 2016/12/01 [09:1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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