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퇴계원 땅 맞교환 국회 승인’ 법안 발의
공시지가 200억 이상이면 정부가 국회 승인 받도록 의무화
 
김희우

국방부가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부지를 롯데 측에 제공하고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서두르자 국회에서 이종걸(더민주·안양만안) 의원이 국유재산법 개정에 나섰다.

 

이른바 땅 맞교환방식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드 부지 매입비 문제를 피해보려는 국방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일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한 뒤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규모의 제한이 없어 정부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경우 배임이나 국고 낭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사드 부지 교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피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이라도 공시지가가 200억원 이상이면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탄핵 위기에 처한 정권이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평화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교환과 같은 꼼수를 써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애초에 알려졌던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토보상 방식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땅 맞교환 방식으로 사드 부지 수용을 위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롯데 측과 합의를 거쳐 각각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해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튈 영향을 의식한 듯 속도를 내려고 하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입력: 2016/12/20 [13: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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