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 하나로… 통합 법률 20일부터 시행
부동산 최초 분양 계약과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
 
성우진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

 

통합 법률은 이전 부동산 거래신고는 물론 외국인 토지, 토지거래 허가 등의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제도가 개별 법에 산재돼 거래신고·허가 대상, 절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단적으로 토지·주택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분양 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는 시··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부동산 거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정비된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최초 분양 계약과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바뀌었는가 하면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기사입력: 2017/01/19 [10:1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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