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지난해 서울시 시범 도입 이어 4월부터 경기도 전역
 
성우진

인감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4월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면서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가 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꺼릴 수 있어 거래 현장에서 시행이 더딜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4월 경기도와 7대 광역시, 8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02/22 [11:2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