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아지공장 사라진다”
강아지공장 신고자→허가제 전환…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김희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년 뒤 시행된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개정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강아지공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견 행위도 처벌된다개정안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학대의 범위에 넣어 투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동물 학대의 온상 강아지공장이 사라지고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한 일명 악마 에쿠스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동물 학대자 처벌도 강화된다동물도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오남읍 지역사무소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2016년 의정활동을 보고한다.



기사입력: 2017/02/24 [09: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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