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등 요구
 
김희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28지방정부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 모여 채택한 성명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고 자치재정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한편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성 협의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선진 민주국가 실현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 채택은 물론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이밖에도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인상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권 부여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003년 발족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재 남양주를 비롯해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과 전주·창원·천안·청주·김해·포항 등 15곳의 지자체장들이 참여해 대도시 특례 연구,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4월 민선 6기 첫 정기회의에서 이석우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후 1년 임기를 마치고 최성 고양시장에게 배턴을 넘겨줬다.



기사입력: 2017/02/28 [13: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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