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27% 넘는데 교육재정 배분은 20.94%?
경기교육청 “교육부 교부금 불평등 배분으로 경기도 학생 피해 심화”
 
김희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6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재정 배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부에서는 교부금 총액을 놓고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유아 교육비, 학생 경비 등 크게 1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비율을 정해 교부금을 나눠주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총 46117억원 규모로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정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96330억원을 받았다. 그동안 201421.33%, 201521.47%, 201621.45% 등 그래도 21%대 비율로 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20.94%에 그친 것이다.

 

이러자 경기도교육청은 대규모 택지 등 개발로 인해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어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부금 총액 대비 교부 비율이 지난해 21.45%에서 오히려 0.51% 줄었다면서 난색을 숨기지 않았다.

 

전국 학생 수 대비 경기도 학생의 비율이 27%를 넘는데 교부 비율은 20.94%에 불과하다이런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나머지 시·도 평균인 172만원보다 257만원이나 적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부금이 생각보다 적어 앞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비 9개월분, 교원 인건비 등 8906억원을 편성하는데 있어 3200억원이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나서서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해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7/03/06 [17:4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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