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4월부터 종이 대신 전자계약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김희우

부동산 전자계약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종이 대신 전자계약서가 사용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후 4월부터 경기도 전역을 비롯해 전국 7대 광역시에서 시행된다.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시행되면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이 철저하게 확인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릴 수 있어 거래 현장에서 시행이 더딜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7/03/10 [15: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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