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어린이집 ‘먼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사·용역 입찰 주민참여 확대
 
김희우

새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어린이집이 먼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입주 예정자들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진 뒤에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었던 탓에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경기도는 이렇듯 최초 입주 단지 어린이집 조기개원 방안 등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9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대형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공사·용역 입찰 시 주민투표를 통해 낙찰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모든 입찰 과정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제안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인근 주민도 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내용으로 200032일 제정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바뀌었다.

 

도는 13일 공포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 대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도 도시주택실에서 담당해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기사입력: 2017/03/12 [13: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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