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6월부터 신고 후 조합원 공모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때 지자체 신고제 도입 및 공모 의무화
 
김희우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나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모 의무화 등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돼 올 63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에 발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봐 14일 입법예고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일반분양 주택보다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광역 단위 생활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바뀐 주택법에 따라 6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시··구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모집 공고안, 사업 계획서, 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서료 등을 내고 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 수리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합이 여는 총회에 조합원이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합원의 일정 비율이 의무적으로 직접 참석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우선 총회 의결 시 10이상이고 창립총회 또는 조합의 규약 변경, 자금 차입과 이자 및 상환방법 결정 등 총회 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이상이어야 한다.

 

또 조합원 제명·탈퇴에 따른 납입금 환급을 위해 조합의 규약에 환급 시기·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는가 하면 시공사의 조합원 공급 물량에 대한 시공보증 금액이 총 공사 금액의 30~50%로 정해졌다



기사입력: 2017/03/13 [17:0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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