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무허가·불법 학교 건축물 양성화 시급”
남양주 초·중학교 3곳 등 경기지역 학교 8곳 23개 8천565㎡ 면적
 
김희우

경기도내에서 올해 1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GB)에 무허가·불법 건축물을 두고 있는 학교가 모두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수는 23, 연면적으로 따지면 총 8565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9개 건축물이 GB 내에서 무허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같은 고양시 사립학교에서도 6개 건축물이 무허가 상태로 놓여있다.

 

또 남양주시에서 와부·조안 지역 공립 초·중학교 3곳이 1~3개씩 4개 건축물을 유치원이나 실습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GB 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과태료(이행강제금)를 내야 하지만 납부한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교는 2012년 당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은 “GB 내 무허가·불법 학교 건축물은 교육감 직선제(교육자치제 시행) 원년인 2008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 대다수로, 그간 경기도교육청이 4개 학교 12개 동 124면적의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절차 준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힌 뒤 “20158월 정부의 GB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 심사 규정 개정으로 증축이 가능해졌는데도 아직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고 양성화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바뀐 GB관련 규정은 시장·군수가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당시 건축 등의 불가피한 정도, 철거 뒤 다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에 있더라도 학교 건축물이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교육청이 시·군과 협의해 양성화하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 의원은 양성화가 계속 미뤄져 학교 행정에 불편이 초래되고 학습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속히 경기도, 해당 시·군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즉각 취소 또는 감면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7/03/14 [13:5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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