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지구 단독주택 ‘쪼개기’ 근절 팔 걷어
진접·오남 행복센터, 사법기관 형사고발 물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김희우

진접택지지구에서 불법적으로 단독주택의 가수 수를 분할하는 속칭 쪼개기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실정까지 초래되자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센터장 정천용)에서 쪼개기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8일 공사 감리자와 지역 건축사협회를 만난데 이어 9일 예스코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센터에서는 공사 감리자와 지역 건축사협회 측에 우선 건축설계 때 구조 변경이 용이한 평면계획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공 단계에서 지하층·다락에 대한 위생배관 사전(은닉) 설치, 가변형 경계벽 시공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승인 이후 가구 수 분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감리 불성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리자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유관기관과의 만남에서는 예스코 측을 상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건축허가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허가된 가구 수를 초과해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박종선 도시건축과장은 사용승인 후 허용 가구 수를 초과해 시공 및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3/16 [11:4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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