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퇴계원중 땅 다툼…극적 반전
상속 재산이라며 법원에 소유권 반환 소송 낸 원고 패소
 
김희우

학교부지 소유권을 놓고 3년 넘게 이어져온 법적 다툼이 결국 교육청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2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311월 법원에 퇴계원중학교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이 땅이 애초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2015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반면 교육청 측은 이러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 사태를 면치 못했다.

 

궁지에 몰린 교육청 측은 소송 담당 변호사를 바꾸는 등 새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해 다행히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탄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국가기록원에서 적극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소송에 보다 유리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교육청 측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데 이어 원고 측의 상고에 따른 대법원 재판에서도 지난달 23일 끝내 학교용지 소유권을 지켜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칫 퇴계원중학교 땅 소유권을 잃었다면 38억원에 이르는 학교부지 매입비에다 매입 시까지 연간 사용료 19천만원까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입력: 2017/03/20 [13:3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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