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활? 추가 유예?
올해 말까지 부담금 부과 유예돼있어 내년부턴 부과 ‘재건축 비상’
 
성우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부활을 앞두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14년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내년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옛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3년 더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이를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강남권 인기 재건축 단지에서는 최고 억대의 부담금 폭탄이 조합원들에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으나 재건축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두 차례 개정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얼마의 수익이 생기든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쪽으로 부담금 부과가 유예됐다.

 

부담금 부과 추가 유예 등을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손질은 법안 발의 이후 5월 대선을 거쳐 정기국회 때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추가 유예 또는 폐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진행될 논의나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셈이다.



기사입력: 2017/03/20 [14:0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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