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청 만들자”… 실현 가능성 촉각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권한과 예산 뒷받침
 
김희우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를 아우르는 교통 컨트롤타워,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청설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역시·도 사이 통행량이 상당한데도 만성적인 교통난은 여전해 이제는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권한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광역교통기구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한데 모아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는 지자체 조합이르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내부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사실상 협의·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미 고도의 교통망 연결과 함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정작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함으로써 이해가 상충되면 조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늘리려는 반면 서울시는 시내 교통난을 이유로 광역버스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계가 분명해 수도권 교통본부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선진국들처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기구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관한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는가 하면 오는 14일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꽤 심도 있는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토론회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과 교통 분야 단체·전문가 등까지 모두 망라된다.

 

토론회 주최자인 박광온(더민주·수원정), 정병국(바른·여주양평) 의원은 일찍부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때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 교통본부 통합을 통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은 5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경기도가 공약화를 요청하고 나선 국가발전 전략과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있는 상태다.



기사입력: 2017/04/13 [09: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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