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020년까지
2012년 5월23일 이후 당초 5월22일 시행 종료 앞두고 3년 더 연장
 
성우진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비교적 간편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3년 더 연장됐다.

 

2012523일 시행 이후 당초 오는 522일이면 한시적 시행이 막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2020522일까지 이어진다.

 

특례법은 2인 이상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해 결국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제약 요소로 대두되자 필요성이 커졌다.

 

신청서 등을 토지 소재 시··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기사입력: 2017/04/14 [10:3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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