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관심
이달 말쯤 심사 결과 나오면 곳곳에서 희비 엇갈릴 듯
 
김희우

학교 설립에 있어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의 올해 정기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13~14일 일단락됐다.

 

따라서 앞으로 이달 말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매우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굴어 심사 결과 재검토 등의 사유로 반려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교육청이 신청한 학교 신설 승인율만 봐도 4년 새 급격히 줄어들었다.

 

최근 4년간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 추이를 보면 201358교 대비 40(69%), 201464교 대비 34(53%·1교 조건부), 201572교 대비 33(46%·4교 조건부), 지난해 68교 대비 28(41%·15교 조건부) 등이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에도 초··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해 30개에 이르는 학교 신설을 승인해 달라며 지역별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남양주에서는 다산신도시 진건5초와 진건1,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금중과 녹촌초가 심사 대상이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대란을 우려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에 적극 귀를 기울여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04/18 [10:3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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