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지연… ‘반쪽짜리’로 전락하나
7월 시행 물 건너가 일단 연말로 시행 시기 미뤄져
 
김희우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7월 시행이 물 건너갔다.

 

이미 연말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데다 이때 시행된다하더라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금처럼 민영제를 통해서는 수송력 증대와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남경필 도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광역버스부터 올 7월 시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 분담 문제를 놓고 ·군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는 연간 830억원가량이 운전기사 충원과 연료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시·군에서 이중 5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했다.

 

이럴 경우 시·군별로 해마다 수십억원을 부담해야 해 선뜻 경기도와의 협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지 않은 시·군에서 도비 비율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상당 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도내 전체 광역버스 이용객의 20.5%를 차지해 가장 많이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성남시 등 몇몇 시·군에서는 아예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 있다면서 남경필 도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경기도는 이렇듯 시·군과의 협의에 애를 먹으면서 버스회사, 특히 의원들이 썩 반기지 않아하는 가운데 도의회와도 협의도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당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10억원을 확보, 수익금(공동 관리) 정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일단 6월말까지 최대한 시·군 협의를 완료해 참여할 시·군을 선정한 뒤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일부 시·군만이라도 함께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회사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경기도와 시·군이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지만 그만큼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출혈이 불가피해진다.



기사입력: 2017/04/19 [15:3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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