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조타운’ 언제 들어서나
 
김희우

남양주에 새롭게 법원·검찰청이 들어서기까지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빨라봐야 오는 2021년에 이르러서야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미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최재성 전 의원의 주도로 바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131공포되면서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른 당시만 해도 내년 3월까지 남양주에 법원·검찰청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수년에 걸쳐 지역 간 갈등 등 난항만 지속돼 사실상 이렇다할만한 진전이 없었다.

 

크게 봤을 때 양정역세권과 다산신도시가 각각 유치 경쟁을 펼쳐온 셈인데, 최근 들어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쪽으로 기울었다는 몇몇 언론보도가 전파돼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공식화된 바는 없지만, 만일 이렇게 부지 문제가 일단락되면 법무부나 법원 측이 땅을 매입하고 청사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에 나서면서 이르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치시기를 못 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한차례 더 개정돼야 한다.

 

남양주에 들어서는 법원·검찰청은 인구 규모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남양주·구리시와 가평군 지역을 아우르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성호(더민주·양주) 의원이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 경기지역 각급 법원의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개정안은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법에 대해 행정기관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각각 경기남부지법, 경기북부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의정부지법 관할인 고양지원과 새롭게 문을 열 남양주지원의 경우 경기북부지법의 지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검찰 쪽도 수원지검에서 경기남부지검, 의정부지검에서 경기북부지검으로 각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7/04/20 [16:3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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