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
 
김희우

 

 

남양주시는 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통지서나 판결문 등 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진료기록부·진단서(생명·신체), 금융거래내역서(재산), 상담사실확인서(성폭력) 등을, 피해가 우려되면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를 찾아 시장에게 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 경력 은폐나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변경 신청은 기각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변경 제도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각종 기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5/08 [13: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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