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도 임대차 분쟁 조정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성우진

경기도의회가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먼저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동산 전문가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구성해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조정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차임(借賃)이나 보증금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 양도 또는 전대 승낙·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재준 의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반면 상가건물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안이 현실화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도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수 있어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13~27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때 심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7/05/10 [11: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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