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공모 의무화
바뀐 주택법 6월3일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안전 장치 강화
 
성우진

바뀐 주택법이 오는 63일 시행됨에 따라 이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전 장치가 강화된다.

 

무엇보다 조합원 모집에 있어 신고제가 도입되고 공개모집이 의무화된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시··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신고와 함께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서 수리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어지는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공모 방식으로 가능하다.

 

주택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할 수 있다.

 

같은 광역 단위 생활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명 이상이 모여 아파트를 지으면 일반분양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거나 무산되는 등의 피해 발생 사례 탓에 생긴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7/05/19 [15:3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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