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늘어 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
도의회 이재준,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김희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구 기초단위 의원 정수에 있어 경기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이 대표로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행 기초의원 정수가 2005년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증감만 이뤄져 인구 증감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경기도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당시 서울·부산·대구 인구를 보면 각각 1167천명, 3638천명, 2511천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현재 993만명, 3498천명, 2484천명으로 237천명, 14만명, 27천명에 이르는 인구가 줄었다.

 

반면 경기도는 1697천명에서 12716천명으로 늘었고, 따라서 도내 국회의원 정수 역시 11명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겨우 14명이 늘어났을 뿐이라고 밝힌 뒤 평등 선거권과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고 차별로 인식돼 시급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05년과 2017년 기초의원 대비 인구 비율의 증감률을 반영하면 서울 29, 부산 15, 대구 5명 등을 줄여야 하고 경기도에서는 41명이 더해져야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수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광역시·도별로 고정된 정수 지침을 바꾸고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13~27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때 채택되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국회(안전행정위원회)로 이송된다.



기사입력: 2017/06/07 [15: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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