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중앙-지방 세수 구조 바꿔 지방 재정자립 Up”
 
김희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더민주 의원)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82라는 후진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세 수입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중앙과 지방간 세수 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면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82(세출은 46)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한만큼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이양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7/06/14 [16: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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