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법조타운’ 들어선다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 국회에서 각급 법원 설치법 개정 필요
 
김희우

국회에서 최재성 전 의원의 주도로 바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20131월 공포된 지 4년여 만이다.

 

남양주에 의정부지법 지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만 낳는 등 난항 끝에 겨우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로 일단락됐다.

 

앞으로 남양주지원이 들어서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함께 설치된다 

 

하지만 당초 내년 3월까지 남양주에 법원·검찰청이 신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

 

난항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져 빨라봐야 2021년에 이르러서야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사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 2019년 착공 이후 약 2년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83로 정해놓은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놓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양에 이어서 남양주에 들어서는 법원·검찰청은 인구 규모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남양주·구리시와 가평군 지역을 별도로 아우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더민주·남양주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올해 정부예산안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51억원이 넘는 예산(법원-263800만원 검찰청-254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예산은 앞서도 사업추진 초기에 3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기사입력: 2017/06/16 [11: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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