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설계 기준 적용… 용적률·세금 혜택
경기도, 9월1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때 반영
 
성우진

경기도가 올 9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동·식물원,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LED조명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반영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 기준은 권장 사항이라 법적 제재가 없다.

 

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이 6%까지 완화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15%씩 감면된다.

 

도 관계자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시행하게 됐다장기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6/28 [10: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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