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559건 ‘거부’… “좀 더 적극 행정”
시, ‘행태 규제’ 점검회의 열어 인·허가 민원 거부 처분 개선방안 논의
 
김희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에 신청된 주요 인·허가 민원 33978건 중에서 559(1.65%)거부처분됐다.

 

도시·건축 분야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업(127), 지역경제(93), 교통·도로(78),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거부 처분이 불가피했던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법규상 제한문제가 꼽혔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인·허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상위법령을 들여다보고 개정의 여지를 찾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최현덕 부시장의 주재로 행태 규제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인·허가 민원 중에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거부 처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허가 민원 거부 처분을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거부 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안내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과연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원에 대한 사전 상담, 홍보 다양화, ·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등 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방안이 요구됐다.

 

이날 회의는 아직도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장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덕 부시장은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거부 처분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원인 장에서,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한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 행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7/07/06 [10:3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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