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사범보다 높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희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의원실에서 분석한 2014년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그해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각각 251800여건, 24천여건에 달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도 각각 243100여건, 24400여건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2011년 당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벌칙 규정이 신설됐고 음주운전 단속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201238.9%, 201537.6% 등이었는데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44.4%로 증가세를 보였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위반자를 1·2·3회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가중토록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6개월 이상 3년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7/07/26 [08:4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