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크게 낭패
시 “여러 조건들 꼼꼼하게 확인해야”
 
김희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도 없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지만, 여전히 자칫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땅이 60%밖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1명당 2600만원씩 모두 9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잃은 사례가 있다.

 

지금도 제대로 땅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으는 곳이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매입 완료여부 확인 최우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의와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남양주시는 이렇듯 토지 매입 완료여부를 최우선 확인사항으로 꼽고 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땅은 조합 설립 인가 시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이 확보돼있어야 한다.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승인 신청 전에 소유권이 확보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소유권이 95% 이상이면 된다.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을 놓고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합원 모집 등 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 등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해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나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를 짓는데 요구되는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여건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남양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곳과 조합 설립 인가만 받았거나 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 모집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에서는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보니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주택과(031-590-2402, 2403, 2405~7, 4318, 2725)를 통해서 받고 있다



기사입력: 2017/08/09 [11: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