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첫발… 올해 110곳 선정
절반가량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초점
 
김희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놓고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도시재생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가 발생하는 곳은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28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광역 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10~20곳을 추가로 공기업 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성과가 미약했다고 판단, 도시재생 뉴딜의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도시재생 모델을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 동네 살리기(5이하), ‘주거정비 지원(5~10), ‘일반 근린(10~15), ‘중심시가지(20), ‘경제 기반(50) 등으로 나눴다.

 

이중에서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일반 근린형(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과 중심시가지형(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경제 기반형(역세권·산업단지·항만)은 기존 도시재생 모델이지만 규모가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줄었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절반가량이 할당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도로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우리 동네 살리기 예시   

 

도시재생 뉴딜 선정 계획은 지자체 의견 등이 모아지면 8월말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다.

 

이어 9월말~10월초 지자체들이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면 12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선정 평가 기준에 지역의 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부지와 같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고루 반영할 방침이다.

 

원주민이 개발의 여파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방지 대책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방안 등도 평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이 생기면 감정원과 합동 점검에 나서고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 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에다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2조원 중에서 국비가 8천억원 규모(기존 1500억 수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7/28 [15: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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