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상복합 등 건축·경관 심의 통합
두 심의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 최소 30일 이상 단축
 
성우진

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일원화됐다.

 

두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이는 지난 2월 시·군에서 담당하던 대형 건축물 경관 심의를 도에서 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규모가 10이상이거나 지상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놓고 건축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 조례를 통해서 지상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공장,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판매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이 대상이다.

 

경관 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축 심의는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다보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 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8/02 [09:5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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