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600여 비정규직
내년부터 주머니 사정 나아질까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시, 9월15일까지 생활임금 시간당 금액 결정·고시
 
김희우

남양주시의 생활임금도입 첫해, 내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갑이 과연 얼마나 두툼해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470)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덕분에 생활임금을 도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간당 생활임금이 1만원대가 넘는 경우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은 2013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63(기초단체 52·광역단체 11)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의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평균 7725(기초 시·군 평균 7390)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7910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까지 1만원 이상으로 인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뛰는 바람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1만원 이상으로 생활임금 인상 시기를 1년 앞당길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물론 재원 마련 및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게 아니다.

 

남양주시만 놓고 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애초 연간 총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생활임금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자체가 시·군 평균 생활임금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모로 사정이 복잡해졌다.

 

지난달 제정·공포된 남양주시의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물가 상승률,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 상태 등이 시간당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데 있어 고려 사항들이다.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까지 모두 600명 넘게 임금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915일까지 시간당 금액을 결정·고시해 내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한다.

 

당면해 오는 2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에 첫 생활임금 심의 안건 제출을 앞두고 있다.



기사입력: 2017/08/06 [14:3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