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목표 인구 부풀리기 제동
과잉·난개발 도시기본계획 막는다
국토부, 평택시에 “120만?… 30만 이상 감축”
 
김희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기본계획 목표 인구 부풀리기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평택시가 제출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평택시의 목표 인구 120만명을 조정, 최소 30만명 이상을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립 시점부터 목표 연도까지 20년 단위 종합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계획 수립 시점이 제각각인데, 이번에 평택시가 2015년을 시점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로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을 놓고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이 연 평균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평택시의 현재 인구는 47만명 규모다. 2035년 120만명에 이르려면 인구 증가율이 연 평균 4.7% 수준은 돼야 한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오류를 발견했다.

 

평택시가 관련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2035년까지 유입 인구를 576천명으로 예측했으며,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출도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와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개발 사업에 넣어야 하는데도 단순 구상 수준의 사업까지 포함시켜 인구가 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지자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를 조목조목 따지고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에는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표 연도 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총 인구도 20315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와 지역 홍보 등을 위해 과도하게 부풀린 인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들을 상대로 벌인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지자체들이 수립한 2020년 계획 인구 총계가 6249만명에 달해 통계청 추계 인구 5143만명보다 1100만여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 경우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당시 120만명을 목표 인구로 내밀었다가 최종 988천명 규모로 20129월 경기도의 승인에 이르렀다.

 

남양주시는 2015년 인구를 795천명으로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67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 국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 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목표 인구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잉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8/08 [11:1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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