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등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특별조사
경기도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 찾아내 처벌할 것”
 
김희우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가 시·, 국세청 등과 함께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조사에 나선다.

 

도는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산 진건지구  

이번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비롯해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광명 역세권 등 5곳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거나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편이다.

 

조사는 신고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이상 못 미치는 아파트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어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서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도는 올해 1~6월 동안 912(1711)에 이르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로 5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7/08/09 [09:0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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