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 운영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행정 정보 달라 어려움 겪는 기업 지원
 
김희우

남양주시가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를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다르게 지적공부. 등기. 공장등록사항 등 토지행정 정보가 등록돼있어 금융권 대출이나 부지 증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진접읍 부평리의 한 제조회사는 지난 4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돼 불가피하게 개축을 통해서 사업을 재재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황과 다르게 공부상 지목이 으로 등재돼있어 금융권으로부터 건축자금 융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대지구역선이 확정돼있지 않아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결국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센터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했으며, 그 결과 회사에서 최근 건축자금 융자와 건물 개축이 완결 처리됐다.

 

센터는 올 연말까지 공장으로 등록된 24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비교·분석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는 별도의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7/08/10 [11: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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