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 송달 효력 없다”
경기도행정심판위,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인 손 들어줘
 
성우진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이 처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두 차례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와 청문 실시 알림을 발송했다.

 

그러나 송달 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이후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을 진행하고 결국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수취인 부재로 송달 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는 만큼 B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청에서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8/10 [13: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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