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 금지
윤호중, 휴식 시간 보장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희우

국회에서 버스 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호중(더민주·구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버스 기사가 휴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령에서는 하루 8시간의 휴식 시간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실상 16시간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하루 최대 운전 시간을 9시간 미만, 미국은 10시간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버스 기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 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회사도 면허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7/08/22 [17:4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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