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방과 후 학교’ 위해 법 개정 추진
안정적 운영 위해 재정 지원 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희우

김한정(더민주·남양주을) 의원이 방과 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팔을 걷었다.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발의해 6일 국회에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교육과 돌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99.7%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를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해마다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방과 후 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근 학교나 단체·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입력: 2017/09/06 [15:2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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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중요한 법안입니다. 유권자 17/09/06 [16:20]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때 그런건 비례대표들에게 맡기시구요.. 지역현안이 엄청 밀려있어요. 자기숙제부터 하시고 생각합시다.. 그런 티나는거 안해도 지역현안 잘 챙기면! 재선합니다.. 재선생각안하세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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